히메지시는 헤이세이 25년(2013년) 생활부조 기준 인하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당시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 대한 추가 지급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헤이세이 25년(2013년) 8월부터 헤이세이 30년(2018년) 9월까지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세대 또는 현재도 수급 중인 세대입니다. 일부 세대는 레이와 8년(2026년) 3월까지의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추가 지급 개요 및 대상

레이와 7년(2025년) 6월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헤이세이 25년(2013년) 생활부조 기준 인하에 대한 국가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당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세대에 대해 인하된 차액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지급의 주요 대상 기간은 헤이세이 25년(2013년) 8월부터 헤이세이 30년(2018년)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세대 또는 현재도 수급 중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또한, 헤이세이 30년(2018년) 10월부터 레이와 8년(2026년) 3월까지 생활보호를 수급한 세대 중, 일정 기간 입원·입소했던 분, 장애 가산이 산정되었던 분, 기말 일시 부조비가 산정된 세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하신 분은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이 필요한 분과 방법

추가 지급 대상 세대 중, 과거에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분 및 현재도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 중이지만 과거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을 받을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분】

당시 세대주로부터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1일(토요일)부터 레이와 9년(2027년) 7월 31일(토요일)까지입니다. 창구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입니다.

신청서, 동의서, 체크리스트는 히메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생활원호실 창구에서도 배부됩니다. 필요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우편 또는 히메지시 생활원호실 추가 지급 담당 창구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구는 9월 25일(금요일)까지는 본관 지하 1층 B103 회의실이며, 9월 28일(월요일)부터는 본관 7층으로 변경됩니다.

【현재도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 중인 분 (과거 수급분)】

현재 수급 중인 기간과는 별도로, 헤이세이 25년(2013년) 8월 이후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기간이 있는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1일(토요일)부터 레이와 9년(2027년) 7월 31일(토요일)까지입니다. 창구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입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전용 신청서가 있으므로, 지역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이미 지급받은 분】

현재도 히메지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 중이며, 대상 기간부터 계속 수급하고 있는 분은 9월분 보호비와 동시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주의)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차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유의사항

추가 지급액은 생활부조 기준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기준'과의 차액으로, 국가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수급했던 세대의 구성, 수급 기간, 부조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개별 지급액은 이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보호 수급 기간이 짧은 세대나, 헤이세이 30년(2018년) 10월 이후 생활보호를 수급하기 시작한 세대에서는 지급액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호적 등본 등) 취득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세대 구성 등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예를 알고 싶다면, 후생노동성 설치 상담 센터(전화번호 0120-179-445)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및 주의 환기

추가 지급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후생노동성 설치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보호비 추가 지급 상담 센터'로 해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120-179-445(수신자 부담)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평일에 한함)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대응합니다.

히메지시의 추가 지급에 대한 문의는 '히메지시 생활보호 추가 지급 전용 콜센터(보호 폐지 세대용)'로 해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79-221-1562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평일에 한함)입니다.

(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당시의 보호 수급 이력이나 수급 내용에 대한 문의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지급금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히메지시가 ATM 조작이나 수수료 송금, 신용카드·예금 통장 보관, 비밀번호 문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로 상담해 주십시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himeji.lg.jp/kurashi/0000033521.html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히메지시에서 과거에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분 또는 현재도 수급 중이며 과거 수급 기간이 있는 분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1일부터 레이와 9년(2027년) 7월 31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히메지시 또는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합시다. 지급액은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